이미 팔고 있는 상품도 디자인 등록 가능할까 ?
이미 팔고 있는 제품도
디자인 등록 가능할까?
쇼핑몰에 올린 지 6개월 된 베스트셀러도, 이미 인스타에 올린 제품도 — 신규성 상실 예외 제도로 등록 가능합니다. 출원 전 준비부터 비용, 등록 못해도 보호받는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
"이미 쿠팡에 올려서 6개월 동안 잘 팔고 있는데… 카피 제품이 나왔어요. 디자인등록 해야 하는데 늦은 거 아닌가요?" —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늦지 않았습니다. 최초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라면 디자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이 글은 가구·생활용품·잡화 셀러 사장님 관점에서 — 변리사 사이트의 어려운 용어 다 빼고 — 진짜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CHAPTER 01디자인등록이 뭐고, 왜 필요한가
한 번 등록하면 20년간 독점. 카피 제품이 나오면 판매금지 + 손해배상 청구 가능.
📌디자인등록의 핵심 효과
디자인등록은 물품의 외관(형상·모양·색채)에 대한 독점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특허가 "기술의 새로움"을 보호한다면, 디자인등록은 "눈에 보이는 외관의 새로움"을 보호합니다.
한국에서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됩니다 (2014년 개정 후). 이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은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함부로 만들거나 팔 수 없습니다.
- 판매금지 가처분 — 카피 제품의 즉시 판매 중단 청구
- 손해배상 청구 — 카피로 인한 매출 손실 배상
- 형사 고소 — 디자인권 침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쇼핑몰 신고 — 쿠팡·네이버에 카피 제품 신고 시 등록증으로 즉시 차단
🔍보호 대상과 제외 대상
| 구분 | 예시 | 등록 가능? |
|---|---|---|
| 가구·생활용품 | 의자, 침대, 식탁, 옷장, 수납장 | ✓ 가능 |
| 전자제품 외관 | 스피커, 가습기, 공기청정기 외형 | ✓ 가능 |
| 패션·잡화 | 가방, 신발, 액세서리, 시계 | ✓ 가능 |
| 화면 디자인 (GUI) | 앱 아이콘, 화면 배치 | ✓ 가능 (특정 요건 충족 시) |
| 글자체 | 폰트 디자인 | ✓ 가능 |
| 단순한 형상·표시 | 그냥 동그라미, 사각형, 흔한 마크 | ✗ 거절 |
| 기능에 따른 필연적 형태 | 볼펜 심처럼 기능상 그 모양일 수밖에 없는 것 | ✗ 거절 |
| 국기·국장·공공 마크 | 태극기, 대한민국 정부 마크 등 | ✗ 거절 |
| 공서양속 위반 | 음란·폭력·반사회적 디자인 | ✗ 거절 |
가구는 디자인등록 효과가 특히 커요. 특허청 통계상 가구·인테리어 분야 디자인 등록률이 80%대로 매우 높습니다. 형상 차별성만 있으면 통과 가능성이 큰 편이고, 카피 제품 분쟁이 가장 빈번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CHAPTER 02출원 전 반드시 준비할 3가지
사전조사 → 도면 → 출원서. 이 3가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절반은 끝.
1️⃣키프리스 선행 디자인 조사
먼저 비슷한 디자인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의 무료 공식 검색 사이트는 키프리스(KIPRIS)입니다 — 특허청이 운영하는 무료 데이터베이스로, 누구나 접속해서 검색 가능.
키프리스 검색 팁
- 제품 분류 코드를 함께 검색 — 가구는 06-01 (의자), 06-02 (탁자) 등 로카르노 분류 사용
- 유사 단어로 여러 번 검색 — "스툴 / 의자 / 좌식의자" 다 돌려보기
- 경쟁사 이름으로 검색 — 주요 경쟁사가 등록한 디자인 미리 파악
- 이미지 검색 활용 — 키프리스에 디자인 도면 이미지로도 검색 가능
2️⃣7면도 도면 준비
디자인 출원의 가장 중요한 서류는 도면입니다. 글보다 그림이 먼저입니다. 원칙적으로 7개 방향에서 본 도면이 필요합니다.
도면 준비 방법 3가지
- 사진 촬영 — 흰 배경에서 7방향 촬영. 가장 빠르고 무료. 단, 그림자·반사 처리 주의
- 3D 렌더링 — Blender, SketchUp, 라이노 등으로 모델링 후 7면 자동 출력. 가장 깔끔함
- 도면 작성 의뢰 — 도면 전문 업체에 5~15만원에 의뢰. 변리사 끼면 보통 포함
도면에 그림자·반사·배경이 있으면 거절될 수 있어요. 흰 배경에 제품만 깨끗하게 보여야 합니다. 또한 색상 표현 일관성 — 7면 모두 같은 색상·재질로 통일해야 해요.
3️⃣출원서 작성 항목
출원서에 들어가는 핵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예시 |
|---|---|---|
| 출원인 | 법인명 또는 대표자 이름 | (주)홍길동가구 / 홍길동 |
| 물품명 | 구체적·일반적인 물품명 | "의자" (○) / "리본스툴" (✗) |
| 물품 분류 | 로카르노 분류 코드 | 06-01 (의자), 06-04 (수납가구) |
| 창작 내용 요점 | 디자인의 핵심 특징 1~2줄 | "좌판 가장자리에 리본 형상 장식" |
| 도면 | 7면도 | JPG 또는 PDF 첨부 |
| 창작자 | 실제 디자인한 사람 | 홍길동 / 김디자이너 |
| 신규성 상실 예외 | 이미 공개된 경우 체크 | 체크박스 + 증명서류 |
CHAPTER 03출원 절차 5단계 — 진짜 직접 해본 흐름
출원에서 등록까지 평균 6~12개월. 각 단계마다 뭘 해야 하는지 정확히.
출원서 및 도면 제출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특허로, patent.go.kr)에 접속해서 출원서 + 7면도 + 증빙서류 업로드. 24시간 가능.
심사 대기
특허청에서 신규성·창작성·공업상 이용 가능성을 심사합니다. 일반 심사물품은 평균 5개월, 일부심사 물품(가구·의류 등)은 1~2개월로 빠릅니다.
의견제출통지서 대응 (해당 시)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발견하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냅니다. 보통 2개월 안에 답변(의견서·보정서)을 제출해야 해요. 도면 보완·창작 내용 추가 설명 등으로 대응 가능. 거절율은 일부심사가 높지 않지만, 발생 시 적극 대응이 중요.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심사 통과되면 등록결정서가 발송됩니다. 받은 후 3개월 안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권리가 발생합니다. 등록료는 1~3년분을 한 번에 납부.
등록증 발급
납부 후 1~2주 안에 디자인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때부터 정식 디자인권자로서 모든 권리 행사가 가능. 카피 발견 시 등록증 사본만 있으면 쇼핑몰 신고 즉시 처리됩니다.
⏱전체 타임라인 한눈에
출원서 제출
특허로 사이트 → 출원서 작성 → 도면 업로드 → 출원료 결제 → 출원번호 발급
심사 결과 도착
등록결정 또는 의견제출통지서 도착. 가구는 대부분 일부심사 대상.
등록료 납부
등록결정서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1~3년분 등록료 납부
등록증 발급
드디어 디자인권 발생.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독점 보호.
CHAPTER 04이미 팔고 있어도 가능 — 신규성 상실 예외
디자인보호법 제36조. 12개월 이내라면 출원 가능. 단, 절차가 까다로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공지·공연실시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상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공개"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행위는 모두 "공개"로 간주되어 신규성 상실의 대상이 됩니다 — 이 시점부터 12개월 카운트다운 시작.
📋예외 적용받는 절차
이미 공개한 디자인을 등록하려면 출원서에 명시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출원서에 "신규성 상실 예외 적용" 체크박스 표시 — 빠뜨리면 거절.
- 30일 이내 증명서류 제출 — 공개 사실을 입증할 자료 (쇼핑몰 페이지 캡처, SNS 게시 캡처, 보도자료 사본, 펀딩 페이지 등).
- 최초 공개일 명시 — 가장 처음 공개한 날짜. 이게 중요.
쿠팡 등록 후, 인스타에 올리고, 박람회에 출품했다면 — 가장 처음 공개한 날짜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유사한 디자인을 여러 번 공개했다면 모든 공개 사실을 증명해야 등록이 무효되지 않아요. 실제로 카탈로그에 디자인 B를 공개한 후 블로그에 유사 디자인 C를 공개한 사장님이, B만 신규성 상실 예외 신청했다가 나중에 C로 무효심판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허법원 판결).
🌍해외에서는 다르다
한국에서 공개해도 12개월까지 신규성 상실 예외가 적용되지만, 해외 출원을 염두에 둔다면 반드시 "공개 전 출원"이 안전합니다. 미국·EU는 신규성 상실 예외가 12개월이지만, 중국·일본 등은 6개월이거나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공개·판매하기 전에 출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득이하게 미리 공개했다면 최초 공개일 기준 12개월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가능한 빨리 출원하세요. 12개월이 지나면 어떤 방법으로도 등록할 수 없어요.
⚖실제 헌법재판소 판단 (2023년)
2023년 7월, 헌법재판소는 "이미 출원공개된 디자인은 신규성 상실 예외 인정 안 함"이라는 디자인보호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즉, 한 번 출원한 디자인을 취하하고 다시 출원하는 식의 우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도면으로 출원해야 합니다.
CHAPTER 05등록 못해도 보호받는 법 (부정경쟁방지법)
12개월 지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으로도 보호 가능.
디자인등록 시기를 놓쳤거나 거절된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특히 가구·생활용품처럼 형상이 중요한 제품은 이 법이 큰 방패가 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의 두 가지 보호
| 보호 유형 | 요건 | 보호 기간 | 입증 난이도 |
|---|---|---|---|
| 형태 모방 금지 (법 제2조 제1호 자목) |
국내에서 처음 판매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타인이 모방한 경우 | 출시 후 3년 | 쉬움 (출시일·모방 사실만 입증) |
| 주지성 보호 (법 제2조 제1호 가/나목) |
3년 경과 후에도 해당 디자인이 업계에 널리 알려진 경우 | 제한 없음 | 어려움 (주지성·혼동가능성 입증 필요) |
⚔가능한 법적 조치
- 판매금지 가처분 — 카피 제품의 즉시 판매 중단 청구 (보통 1~2개월 내 결정)
- 손해배상 청구 — 침해로 인한 매출 손실 배상 (영업이익 기준)
- 형사 고소 — 부정경쟁행위 형사 처벌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쇼핑몰 신고 — 쿠팡·네이버 IP 신고 시스템에 부정경쟁행위 신고
"쿠팡에 등록 후 1년 6개월 동안 잘 팔리던 의자를 카피한 업체가 등장. 디자인등록은 안 했지만…" → 부정경쟁방지법 형태 모방 금지(자목)으로 가처분 신청 가능. 출시 3년 이내라면 등록 없이도 즉시 카피 차단 시도 가능.
부정경쟁방지법은 입증 부담이 큽니다 — "출시일", "주지성", "모방 의도"를 다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디자인등록은 등록증 한 장으로 끝. 가능하면 등록부터 하시는 게 변호사비도 적게 들고 결과도 빠릅니다.
CHAPTER 062026년 비용과 기간 총정리
중소기업 70% 감면 적용 가능. 직접 출원 vs 변리사 의뢰 비교.
💰특허청 관납료 (2026년 기준)
| 항목 | 금액 | 비고 |
|---|---|---|
| 출원료 (심사물품) | 94,000원 | 일반 출원 |
| 출원료 (일부심사) | 45,000원 | 가구·의류 등 다수 분야 |
| 등록료 (1~3년분) | 75,000원 | 1디자인당 25,000원 × 3년 |
| 연차등록료 (4~6년) | 35,000원/년 | 매년 납부 |
| 연차등록료 (7~9년) | 70,000원/년 | |
| 우선심사 신청료 | 약 70,000원 | 2~3개월로 단축 |
중소기업·개인·소상공인은 출원료·등록료 70% 감면이 가능합니다. 예: 출원료 94,000원 → 약 28,200원으로 줄어듭니다. 학생·장애인은 100% 면제.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 증빙으로 자동 적용.
⚖직접 출원 vs 변리사 의뢰
| 구분 | 직접 출원 | 변리사 의뢰 |
|---|---|---|
| 총 비용 | 15~25만원 | 50~100만원 |
| 출원료 | 4.5~9.4만원 | 4.5~9.4만원 (관납료) |
| 도면 작성 | 본인 (사진 또는 3D) | 전문 도면사 (포함) |
| 변리사 수수료 | 없음 | 30~50만원 (출원 + 등록) |
| 등록료 | 7.5만원 | 7.5만원 |
| 심사 대응 | 본인 (어려움) | 변리사 (포함) |
| 거절율 | 높음 (도면·서식 미비 多) | 낮음 (전문가 검토) |
| 적합한 경우 | 비용 부담 / 단순 디자인 / 시간 여유 | 중요 제품 / 빠른 등록 / 분쟁 예상 |
한 달 매출 100만원 미만의 신상은 직접 출원으로도 충분합니다. 반면 월 매출 500만원 이상의 코어 제품이거나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변리사 의뢰가 안전합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도면이 부실하면 권리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CHAPTER 07FAQ —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7가지
실제 셀러 카페·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질문 모음.
이미 1년 넘게 팔고 있던 제품인데, 디자인등록 가능한가요?
유감스럽지만 어렵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6조의 신규성 상실 예외는 최초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제한돼요. 1년이 넘었다면 디자인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 시도는 가능 — 출시 3년 이내라면 형태 모방 금지(자목), 3년 후라도 주지성을 입증하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디자인을 일부 변경한 신모델(2세대)을 출시하면서 그 시점에 새로 출원하는 전략도 권장합니다.
인스타에 사진만 올렸는데 이것도 "공개"에 포함되나요?
네, 공개로 간주됩니다. 비공개 계정이 아닌 이상 인스타·블로그·유튜브 등 SNS 게시는 신규성 상실의 원인이 돼요. 올린 시점부터 12개월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다만 친한 사람 몇 명에게 비공개로만 공유한 경우는 공개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변리사 상담을 권장.
약간만 디자인을 바꾸면 별개로 등록 가능한가요?
핵심은 "심미감의 동일성"입니다. 색깔만 바꾼다거나 사소한 비례 변경은 동일한 디자인으로 봐서 별개 등록이 안 돼요. 반면 전체 형상이 다르거나 새로운 특징이 추가되면 별개 디자인으로 등록 가능 (=관련디자인 제도).
판례에서는 "손잡이 유무" 같은 차이도 외관·심미감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본 적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려면 관련디자인 제도를 활용해 시리즈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면을 제가 사진으로 찍어도 되나요?
네, 사진도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 흰 배경, 그림자 최소화, 7면 일관성.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도 통과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림자나 반사가 심하면 거절될 수 있어요.
가구처럼 큰 제품은 사진보다 3D 모델링이 더 깔끔합니다. SketchUp·Blender 무료 도구로 직접 모델링 후 7면 자동 출력 가능.
한 번 등록하면 영구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제한됩니다. 단, 4년차부터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미납 시 권리 소멸).
연차등록료는 4~6년차 35,000원/년, 7~9년차 70,000원/년 식으로 점차 인상돼요. 중요한 코어 제품만 장기 유지하고, 나머지는 일정 시점에 포기하는 전략이 일반적.
해외에서도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 등록은 한국에서만 효력이 있어요. 해외 보호를 원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헤이그 국제출원 — 한 번에 여러 국가에 출원. 영어로 작성, 한 번에 처리. 가장 효율적.
- 개별국 직접출원 — 미국·중국·일본 등 각 나라마다 별도 출원. 시간·비용 多.
중요: 한국에서 공개 후 6~12개월 내 해외 출원을 해야 하므로,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공개 전 한국 출원부터가 정답.
중국에서 카피가 나왔는데 한국 등록증이 효력이 있나요?
아쉽게도 한국 등록은 중국 내에서 직접 효력이 없습니다. 한국 디자인권으로 중국 알리바바·타오바오에 카피 신고를 해도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중국 내 보호를 원하면 중국 디자인 출원이 필요합니다 (중국 외관설계전리). 또는 알리바바 IP 보호 프로그램에 등록해 일부 보호를 받는 우회 방법도 있어요.
현실적 대안: 중국 카피는 한국으로 역수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등록만 잘 되어 있어도, 한국 내 유통을 차단할 수 있어 큰 효과.
CHAPTER 08출원 전 / 후 체크리스트
출원 전과 출원 후 각각 점검할 항목. 인쇄해서 사용하세요.
A출원 전 체크리스트
- 키프리스에서 동일·유사 디자인 검색 완료 (3가지 키워드 이상)
- 제품 분류 코드 확인 (가구는 06, 의자는 06-01)
- 7면 도면 또는 사진 준비 완료 (사시도 + 6면)
- 도면의 배경·그림자·반사 제거 확인
- 출원인 정보 확정 (개인 vs 법인 — 분쟁 시 권리 행사자 결정)
- 창작자 정보 명확화 (외부 디자이너인 경우 권리 양도 계약 필수)
- 중소기업 감면 신청 자격 확인 (사업자등록증 준비)
- 해외 진출 계획 검토 (있다면 공개 전 한국 출원부터)
B이미 공개·판매 중인 경우 추가 체크리스트
- 최초 공개일 정확히 확인 (쿠팡 등록일·인스타 게시일·전시 첫날 중 가장 빠른 날)
- 최초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인지 계산
- 유사 디자인을 여러 번 공개한 적 있는지 — 모두 목록화
- 공개 증명서류 확보 (쇼핑몰 페이지 캡처, SNS 게시 캡처, 보도자료)
- 출원서에 "신규성 상실 예외 적용" 체크박스 표시
- 증명서류 출원 후 30일 이내 제출 준비
C등록 후 관리 체크리스트
- 등록증 사본을 각 쇼핑몰의 IP 보호 프로그램에 등록 (쿠팡 위조방지센터, 네이버 IP 보호)
- 4년차부터 연차등록료 납부 일정 캘린더 등록 (놓치면 권리 소멸)
- 주기적인 카피 모니터링 (월 1회 키워드 검색 권장)
- 카피 발견 시 즉시 증거 캡처 + 변리사 상담
- 제품 페이지·SNS·인쇄물에 "디자인등록 제30-XXXXXXX호" 표기 (예방 효과)
- 2세대·관련 시리즈 출시 시 관련디자인으로 추가 등록 검토
제품 출시 전에 출원하는 것이 베스트. 이미 출시했다면 최초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규성 상실 예외로 출원. 등록 못해도 출시 3년 이내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 가능. 카피로 인한 손실은 변호사비보다 훨씬 큽니다 — 미리 등록해두는 게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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